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 [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2
부동산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3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된다.
4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의 상승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5
부동산수요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해설
세금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자중손실)은 수요·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진다.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에 가까울수록 세금이 부과되어도 거래량이 거의 줄지 않아 자중손실이 작아지므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는 이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증가 시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 용도변경 제한이 강화될수록 공급은 비탄력적이 된다.
- 수요·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균형량은 증가하고 균형가격의 등락은 증가폭에 따라 결정된다.
- 수요량은 구매의사와 능력을 갖춘 수요자가 구매하려는 수량이라는 정의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