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