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2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3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 범위를 넘어 제3자의 식재를 승낙할 권한이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심은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여 식재자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합 여부는 그 물건을 부속시킨 사람이 토지에 대해 지상권·전세권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는 건물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틀리다.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도 정당한 권원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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