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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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3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해설
민법 제151조 제2항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성취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담보로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기로 의사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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