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따라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매매를 추인하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채권자가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무효가 되는 데 책임 있는 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