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3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123조). 따라서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제120조).
-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제119조).
-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제118조).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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