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 內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관례에 따름)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內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內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內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內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內이 부담한다.
5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해설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內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계약당사자인 본인 甲이 부담할 뿐, 대리행위를 한 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內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 수령권한도 포함된다.
- 포괄적 대리권에는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포함된다.
- 계약해제권은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대리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당사자인 甲과 內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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