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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궁박은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2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3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해설
판례상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피해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는 모두 판례가 인정하는 내용이다.
- 궁박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불균형 존재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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