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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주 1인당 주식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2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3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4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5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해설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의무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갖추고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직원이 없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을 두지 않는 명목회사(서류상 회사)로서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나머지 지문인 주식소유한도 제한, 주요주주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설립자본금 요건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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