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3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5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해설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이행거절)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까지 기다리거나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해지와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 이행불능시 동시이행 급부 제공 불요
- 일부불능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해제
- 다수당사자의 해지는 전원으로부터·전원에게 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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