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2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4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5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로서(민법 제292조), 특약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리다.
나머지는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제295조).
-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제296조).
-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요역지의 존재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 승역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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