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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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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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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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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build-lease-transfer)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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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build-transfer-lease)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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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build-own-operate) 방식
해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Build)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이전(Transfer)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정부에 시설을 임대(Lease)하고 임대료(시설임대료·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학교·기숙사·군주거시설처럼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기 어려운 시설에 주로 활용되어, 정부가 수요위험을 부담하고 민간은 안정적 임대료를 받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 BTO 방식: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민간이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회수한다는 점에서 임대료를 받는 BTL과 구별된다.
- BOT 방식: 민간이 일정기간 운영한 뒤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 BOO 방식: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민간이 계속 보유·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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