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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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방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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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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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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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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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해설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현물보조 방식은 정부가 특정 위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입주자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며, 오히려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비자(수요자)보조 방식이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는 틀린 설명이다.
금융지원정책이 간접개입 수단이라는 지문, 주택정책의 복지적 기능을 언급한 지문, PIR·RIR이 가구의 지불능력 지표라는 지문, 주거급여가 소비자보조 방식이라는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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