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0년 1회차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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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3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4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5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해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보유단계의 조세이며,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이다.
따라서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는 재산세를 보유세가 아닌 취득세로 잘못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취득세 감면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증여세가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된다는 점, 양도소득세 중과가 보유자의 매각을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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