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ㄴ.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前)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ㄷ.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ㄱ

ㄴ

ㄷ

ㄱ, ㄴ

ㄴ, ㄷ

판례는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고 한 ㄱ은 틀린 설명이다.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前)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 지급책임을 승계하고(ㄴ 옳음),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므로(ㄷ 옳음), 틀린 것은 ㄱ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