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임대차 존속 중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않고 종전 임대인에게 귀속되므로, 소유자가 丙으로 바뀌어도 연체차임은 乙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ㄷ만 옳다.
ㄱ: 보증금 5억원에 월차임 500만원이므로 환산보증금은 $5\text{억} + 500\text{만} \times 100 = 10\text{억원}$으로, 서울특별시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렇게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 등 일부 조항만 열거해 적용하고 확정일자 부여 등을 정한 제4조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ㄴ: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중과실로 파손한 甲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