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1년 1회차
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유상ㆍ쌍무계약이다.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ㄷ.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ㄹ.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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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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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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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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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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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쌍무계약이고(ㄱ 옳음), 보충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ㄴ 옳음), 유상계약이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 규정이 준용되어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ㄷ 옳음).
그러나 판례는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단순히 묵비하고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으로 간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ㄹ 틀림).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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