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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2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3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가등기담보권도 저당권에 준하는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공사대금채권 담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금전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어 공사대금채권 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청산금 다툼: 귀속청산에서 채권자가 스스로 통지한 청산금 평가액에 관하여는 채권자 자신이 다툴 수 없다.
- 제3자 설정자: 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 등 제3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다.
- 경매청구: 가등기담보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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