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ㄷ.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구분소유자 1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판례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는 청구할 수 있어도 그 인도까지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므로 ㄱ은 틀린 설명이다.
반면 무단점유로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사용하지 못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ㄴ),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ㄷ)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것은 ㄴ·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