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한,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점유이므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ㄱ

ㄴ

ㄷ

ㄱ, ㄴ

ㄴ, ㄷ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적법한 점유이지만, 판례는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ㄷ이 틀린 설명이다.
보증금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점(ㄱ)과,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동안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ㄴ)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틀린 것은 ㄷ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