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3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4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5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해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 행사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환매기간 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10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동시성: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부종성: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되면 환매특약도 그 효력을 잃는다.
- 과실과 이자의 상계: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
- 환매기간: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상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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