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 | [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2년 1회차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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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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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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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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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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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계약해제권과 대금감액청구권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반면, 손해배상청구권과 제한물권으로 인한 해제권(민법 제575조)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ㄱ(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계약해제권, 제570조), ㄴ(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대금감액청구권, 제572조), ㄷ(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의 계약해제권, 제576조)은 모두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된다. 반면 ㄹ(지상권 등 제한물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해제권, 제575조)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제외되어 ㄱ, ㄴ, ㄷ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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