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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2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4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5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 낙성·불요식계약: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다.
- 타인권리 매매목적 가능: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교환계약 준용: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 경매목적물 하자담보책임 배제: 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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