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2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3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4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해설
환매권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부착된 재산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라는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어서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가 된다.
-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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