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최고액에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가 산입된다.
2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액은 그 신청시에 확정된다.
4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해설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액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채권최고액에는 이자가 산입된다.
-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시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 만료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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