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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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해설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를 계속되고 표현된 방법으로 이용해 온 사실을 전제로 한다. 정당한 권원 없이 요역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러한 점유가 지역권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지역권과 요역지의 부종성에 따라 분리양도가 금지된다(제292조 제2항).
- 공유자 1인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제295조 제1항).
- 통행지역권 주장자는 요역지 존재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진다.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시효취득 가능하다(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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