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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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3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4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해설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이는 표시상의 오류에 불과하여 구분소유권 자체의 동일성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물권법정주의(제185조)상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창설되므로 부동산등기규칙으로는 창설될 수 없다.
-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지적도 작성의 기술적 착오로 경계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실제 경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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