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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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3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해설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므로, 저당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ㆍ반출된 물건에 대해 저당권자는 이를 원래의 장소로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의 제거만을 내용으로 하고 그 비용까지는 청구할 수 없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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