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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5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해설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합유자 상호간의 인적 결합관계를 전제한다. 따라서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은 합유자의 지위를 당연승계하지 못하고 잔존 합유자가 그 목적물을 합유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제271조).
- 합유물 분할청구는 금지된다(제273조 제2항).
-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제272조 단서).
- 지분처분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2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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