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3
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4
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매매계약 체결 후 甲이 이미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그 후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133조 단서의 법리에 따라 丁의 소유권 취득은 그대로 유효하다.
- 반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신의칙상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 본인의 상속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34조).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은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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