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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甲으로부터 甲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2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4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해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 丙도 이를 알았던 경우, 판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러한 대리권 남용 행위는 본인 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서술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다음의 확립된 법리와 일치한다.
- 매도인 대리인의 통상적인 대금수령권 인정
- 해제권의 별도 수권 필요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본인 귀속
- 대리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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