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2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3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5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해설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연결이 틀렸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 아니다.

반면 다음은 모두 옳은 연결이다.

  • 지명채권의 양도는 물권이 아닌 채권을 이전시키는 준물권행위이다.
  •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특정승계이다.
  •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는 상대방의 의사표시 없이도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