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3
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X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경매절차에서 丁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5
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여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X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해설
丙의 저당권이 甲의 담보가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선순위 권리이므로, 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보다 앞서 설정된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甲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친 본등기는 무효이다.
- 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본등기·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경매절차에서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적법한 실행통지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X건물의 사용·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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