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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4
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해설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의무는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에 대하여 선이행의무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양자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서술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쌍무계약이 이행이 완료된 후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수령지체에 빠진 자라도 그 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면 여전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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