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3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4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5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해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94조),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292조 제2항).
-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민법 제292조 제1항).
- 토지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293조 제1항).
-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민법 제295조 제1항).
이는 모두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에서 비롯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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