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3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4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5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해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담보물권으로서 등기부상 1필의 토지 단위로 공시되므로,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은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반면 지상권·전세권은 토지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어 구별된다.
나머지 지문은 다음 이유로 모두 틀렸다.
- 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민법 제185조에 따라 인정된다.
- 법정저당권처럼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저당권도 있다.
- 우리 민법상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장저당·재단저당처럼 물건의 집단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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