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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4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해설
판례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므로,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 거절에 관한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 이유로 각각 틀렸다.
-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 상대방이 도달 당시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제112조).
-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고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로 충분하다.
-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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