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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ㄱ

ㄴ

ㄷ

ㄱ, ㄴ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ㄴ뿐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이라도 유효하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므로(민법 제146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하여 행사할 수 없어 틀렸다.
ㄷ. 취소의 의사표시는 원래의 계약 상대방에게 하면 족하고 그가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그 제3자에게 할 필요는 없으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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