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 | [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4년 1회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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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 ㄱ. 착오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옳다.
- ㄴ.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ㄷ. 당사자 쌍방이 실제로는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합의하였는데 계약서에만 착오로 Y토지로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계약은 진의대로 X토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문제가 되지 않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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