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07년 1회차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물품이 관련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검사, 검역, 추천, 허가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한다.
2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3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신고서에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4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신고가 가능하다.
5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구역 장치 후에만 수입 신고가 가능하다.
해설
수입신고는 보세구역 장치 후뿐 아니라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등 다양한 시점에도 가능하므로, 장치 후에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수입요건 구비 여부는 수입계약 체결 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비로소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 수입신고 시에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 수입신고는 화주 본인뿐 아니라 관세사·통관법인·관세사법인의 명의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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