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화주는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책무는 없다.
3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과 관련이 없다.
해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고 있다.
-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시행은 국가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 화주도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지므로, 책무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유통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물류정책기본법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에 해당한다.
-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므로 관련이 없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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