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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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양도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운임과 요금은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컨테이너·시멘트를 운송하는 경우 등 일부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운송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 상호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며, 신고 주체도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다.
- 휴업·폐업 신고의 대상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휴업과 사업의 전부 폐업이므로, 사업의 일부 폐업을 신고 대상으로 본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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