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998년 개정해운법(The Ocean Shipping Refo…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미국의 1998년 개정해운법(The Ocean Shipping Reform Act of 1998)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정법은 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서비스 계약시 개별선사에게 비밀계약을 허용한다.
3
태리프(Tariff)는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선사그룹(Carrier Group)이 내륙운송업자와 운임률 및 서비스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없다.
5
무선박운송인(NVOCC)은 연방해사위원회(FMC)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1998년 개정 미국 해운법(OSRA)의 핵심은 서비스계약의 비밀유지 허용으로, 개별 선사가 화주와 체결한 서비스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계약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 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는 이 개정법에서도 계속 인정되었다.
- 태리프는 더 이상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졌다.
- 선사그룹도 내륙운송업자와 운임률·서비스를 공동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 무선박운송인(NVOCC)도 FMC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는 규제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