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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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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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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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다른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받으므로, 이는 옳은 설명이다.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로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금지되는 명의이용 행위이다.
- 운송주선사업의 양도·양수는 인가 대상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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