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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시행자가 전부를 부담한다.
2
물류단지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이주대책사업비는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없다.
4
시행자는 물류단지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5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는 옳은 설명이다.
- 시행자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시행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공급자와 시행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 물류단지 안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은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이주대책사업비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에 포함된다.
- 시행자는 물류단지 건설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나무·토석 등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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