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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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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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비 산정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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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업무에 관한 표준전자 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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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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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는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된 물류정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고시한다.
- 표준전자문서 개발·보급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단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다.
- 전자문서와 물류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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