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회계의 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회계의 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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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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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기업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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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ㆍ관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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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ㆍ관리하는 화주기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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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해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 화주기업에 물류비 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관리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다.
-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관리하는 화주기업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물류비 관련 용어·개념의 정의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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