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공동화ㆍ자동화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 | [물류관리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화주기업뿐 아니라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물류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 공동 추진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화주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의 자금 지원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협의 없이 지원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도지사가 지원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는 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아니라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시행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