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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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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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3
｢공항시설법｣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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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공항시설법」또는「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정확하다.
- 국제물류주선업은 등록제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이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승계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등록사항 중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해야 하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국제물류주선업은 등록제이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취소 대상은 등록이지 허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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