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 [위험물기능장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화성고체의 판정시험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를 묻는 조문으로, 출제 당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문언에 따른 답은 행정자치부장관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는 산화성고체를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 )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위험물 해당 여부를 소방 주무부처의 장이 고시한 시험방법으로 판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며, 대통령이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령상 고시권자가 아니다.
다만 이 자리의 고시권자 표기는 이후 소방 조직 개편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어 현행 조문에서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옛 기출을 풀 때는 출제 시점의 문언을, 실무에서는 현행 문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